2025년 8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대한민국 정치·사법사에 중요한 장면이 펼쳐졌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것이다.
심리를 맡은 인물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재욱. 이 정 부장판사의 학력과 경력, 알려진 업무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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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재욱 부장판사 프로필
출생 및 학력
부산진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 법학과 8기에 입학했다. 경찰 재직 중이던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다.
주요 경력
2001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경험을 쌓았다.
2008년 판사로 임용되어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2025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보임되어 중대 사건의 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심리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30기
업무 스타일
언론 보도와 법조계 평에 따르면 차분하고 합리적인 업무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판결 이력이나 공식 발언은 없으며, 법관의 정치 성향은 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특정 이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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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역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전담해 심리한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범죄 혐의 소명 정도 –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도주 우려 – 피의자가 재판을 회피할 가능성
3. 증거인멸 우려 – 증거를 훼손하거나 은폐할 가능성
4.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 수사와 재판 절차 보장을 위해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지
이는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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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건희 영장 실질심사 타임라인
심사 일시: 2025년 8월 12일 오전 10시 10분
장소: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
진행 시간: 약 4시간 25분 진행, 오후 2시 35분 종료
결정 시각: 같은 날 밤 11시 58분 전후
결정 결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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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검이 제시한 주요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자금 불법 지원 의혹
알선수재: 고가 선물 수수 및 대가성 청탁 가능성
정재욱 부장판사는 이 중 증거인멸 우려를 가장 핵심적인 구속 사유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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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건의 의미와 파장
이번 사건은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다.
정치권에서는 수사 공정성과 증거인멸 판단의 적절성 등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향후 특검은 구속 기간 내 추가 수사와 보강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피의자 측은 구속적부심 신청이나 보석 청구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안 재판에 돌입하면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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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재욱 판사의 최근 영장 결정 사례
2025년 7월 3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구속 결정
2025년 8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결정 (8일 구속적부심 기각)
두 사건 모두 증거인멸 우려가 주된 발부 사유로 제시되었다. 이는 이번 김건희 사건 판단의 일관성과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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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프로필 & 김건희 영장 실질심사
정재욱 부장판사는 경찰대·사법연수원 출신으로 다양한 법원 경험을 쌓아온 경력 법관이다. 영장 심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번 김건희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동일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번 결정이 어떤 법리적·정치적 파급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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